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알아보기

정보귄카 2025. 1.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으며, 주거용 재산을 포함)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항공기 및 선박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어업권 및 양식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신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권) 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금융재산

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자동차

각종 자동차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가액 중 그 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에 산정되는 재산

위에 기재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재산가액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재산항목		산정 기준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뜻합니다.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차우언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부채

부채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뜻합니다.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하단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합니다.

다음의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합니다.

종류	용도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그 밖의 일반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자동차는 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