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포털에서 권리분석 온라인 접수 하는 방법
lh 전세임대포털에서는 전세임대 계약 전 원하는 집이 실제로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권리분석이란
입주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부채비율 등 권리상태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에 안전한 주택인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지원가능주택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입니다.
부채비율
(선순위 채권금액 + 임차보증금) /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가격입니다.
선순위 채권금액
입주 희망 주택이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근) 저당권의 채권금액(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전세권 설정금액 포함)의 합계액입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입주 희망 주택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되지 않은 부분(임대인이 거주하는 부분 포함)의 예상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을 뜻합니다.
임차되지 않은 부분의 예상 임차보증금
주택일 경우는 임대차가 가능한 방의 수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보증금을 뜻)을 곱하여 산정하고, 상가일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보증금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7조 | ||
| 지역 | 금액 | 지역 | 금액 |
| 서울특별시 | 5,500만원 | 서울특별시 | 2,220만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 4,8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1,9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000만원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선치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원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임차목적물의 가격
전세지원 불가 주택
-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강우
- 근리생활시설(판매시설등)로 이용되는 주택
- 예) 1동의 건물 중 지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
-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가능)
- 미등기 상태인 경우
-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기타 우리 공사에서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 재개발 예정인 주택
권리분석 접수하는 방법
온라인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1.lh전세임대포털에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2. 로그인 후 권리분석 신청하기를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후 하단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권리분석 절차안내
권리분석은 전세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요청 → 계약가능여부 검토 및 통보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전입신고 후 등본제출 → 잔금지급 및 입주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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